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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작으로 9월7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최의팔 회장 등이 이주민단체 및 지원단체간의 네트웍인 ‘아시아이주민포럼’(Migrant Forum in Asia)의 구성원 자격으로 참가한다. 또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등 이주노동자 관련단체가 참가한 ‘세계인종차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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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이은우, 민변) ․문의: 02-76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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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log 기록, 심지어는 발신기지국 위치와 실시간 ID접속지까지 망라돼 있다.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는 기본이다.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애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작됐다.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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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첫 결성, 대구시 남구청 신고필증 교부(8.1)/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없는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대상에 포함(8.2)/ 노동부 최저임금안 확정 고시,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적용, 시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 월 47만 4600원(8.5)/ 노동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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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우와(U‘wa) 원주민의 투쟁은 이러한 어두운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와 원주민들은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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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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