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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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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 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보낸 터였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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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철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시민모임)을 비롯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군산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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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법정,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북을 왕래하면 처벌한다. 이북정권 아래서 일하는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하고도 만나거나 통신연락을 하면 처벌한다. 그들과 금품을 주고받아도 처벌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칭찬하거나 그에 동조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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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용공조작․인권침해 공방 - 10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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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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