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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1호)

군산노동사무소 농성 노동자 구속

농협개혁 촉구시위 농민 구속

... 들은 “군산 노동사무소가 사업주와 결탁해 편파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기아특수강 해고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 15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여 왔다<관련기사 3월 10일자>. 또 농협 개혁과 부채탕감 등을 요구하며 18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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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농성, 집회, 탄압, 군산,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3호)

군산 ‘노동탄압’사무소 말썽

해고자 폭행·사측 편들기

... 는 상처를 입었으며, 노동사무소가 기아특수강 측이 제출한 위조문서를 인정해 해고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앞장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 연대회의 대표는 “노동사무소 측은 장 씨의 사고 당시 경찰서장과 함께 직접 사과인사를 하며 보상을 약속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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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군산, 탄압, 노조, 민주노총, 장애,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하는 등 가정의 파괴 현상이 두드려졌다.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 및 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된 반면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구속,수배 노동자가 5백여 명에 달했고, 아남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합법적인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유린당했다. 양지마을, 뿌렌나 애육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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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98년 들어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되었고,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무직, 제조업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상 개악을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작업장 노동통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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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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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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