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인 까봉고 씨의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한국에 와서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정부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상황을 피해 해저철로를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선 현재까지도 이민정책에 관해서만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극우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앞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