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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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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 씨 장례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희(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례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 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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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1일 종로성당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이가'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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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 인권하루소식 (374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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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373호)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 대 자주대오사건)사건에 대해 재야인사100인 서명하고 조작된 사건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상임의장 박우석 등, 경기남부연합)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남부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가명을 자신의 이름자를 앞뒤만 바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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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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