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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 장은 "조작간첩 이장형 씨의 문제는 석방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한 정부가 사죄하고, 그를 고문했던 이근안, 출세를 위해 그를 희생시킨 이사철(현 한나라당 의원) 씨등을 당장 체포·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이런 자리에 어머니들을 모시고 싶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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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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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연대투쟁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정부가 국제노동단체 대표에게 추방위협 운운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며 해외토픽감이었다. 파업의 강제진압 등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간다면, 국제적 불매운동이나 하역거부, 경제봉쇄까지도 가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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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노동자, 정리해고, 법, 정부,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철거깡패 흉기에 맞아 주민 중태

  23일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중

  ... 통해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철거를 자행한 김영삼 정부에 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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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주민, 물대포, 최루액, 학생, 치료, 무시, 철거,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둠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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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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