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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반격당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의 4백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은 2000년 7월 공포됐다. 이후 의문사위는 접수받은 진정사건 외에도 삼청교육대, 인혁당 사건, 옥사사건, 행방불명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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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촉구 총력투쟁 선포(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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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는 활동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였다. 이와 관련, 오창익 국장은 최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단식농성을 예로 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인권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장애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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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가한 후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신했다.(9.6)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 장애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9.1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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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원장 등 50여명, 장기파업 중인 6개 병원의 문제해결 촉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9.25)/ 지문날인반대연대, 대선까지 지문날인반대자의 대선참정권 요구하는 전국민서명운동 돌입(9.28)/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밝힌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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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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