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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보위원회에 의한 통제와 우발적이고 사후적인 법원통제가 전부다. 이 경우 국회차원의 예산과 정책 심사 외에 정보수집 기타 업무수행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외부통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있는 조직은 내부통제도 등한히 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부실통제의 악순환구조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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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1┃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를 넘어

자료집 순서 ◇ 발제 1. 노동규범 현대화?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1 2.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사회운동으로 넘자 (홍명교, 플랫폼C) ─ 12 ◇ 토론 1.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 26 2.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31 3. 곽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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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노동규범, 권리체계, 자본, 정부, 윤석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강당 주최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 - 1부_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및 휴게실태 조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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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휴게권,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단지, 쉴 권리, 작은사업장,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 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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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린 기자회견 (출처: 민중의 소리) 그런데 이러한 각본이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중심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독립적 외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긴장만 고조시켜 한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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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언론, 위안부, 한반도, 일본,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통일, 이명박,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세력,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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