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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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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법에서 금지한 연좌제가 최근까지도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인이 교사임용에서 탈락했던 사례는 관행적으로 사상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정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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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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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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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예술, 공공,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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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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