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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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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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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론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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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0호)

  <현장스케치>명동성당 하루감옥 체험

  ... 뭐…”라며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앞으로 일주일동안 설치될 하루감옥의 보안과장은 국가보안법으로 18년간 옥살이를 한 권낙기 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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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되고 있다. 비록 의제안건 10에서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의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발언을 하여(<인권하루소식> 353, 349, 347호 참조) 처음으로 한국정부대표단이 반박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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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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