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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 다채

  ... 시 /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민가협 ■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 · 12월 1일(조계사), 5일(서울역), 10일(종묘공원) · 주최: 민권공대위 ■ 울산인권주간(12월 1일- 10일) ·울산인권주간 선포식 및 기념심포지움(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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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수만을 석방했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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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6호)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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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하던 중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분신을 기도해 하반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혐의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으로, 안기부법의 개악 이전에도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달해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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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불법수사를 벌였다. 현재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안기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전국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권한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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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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