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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라는 절박한 호소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시대적 발상에 의한 대북 고립 정책을 완강히 고수해 왔다. 정부는 자신의 냉전적 대북정책이 밥벌이를 위해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받아들여야 할 처리로 북한을 내몰고 있음을, 그럼으로써 민족의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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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회' 원칙 등 116쪽 □ 자료집:정세전망과 노동운동-노기연(882-0636) ·주요내용:한국경제의 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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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다. 이 문서는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을 위해 부장외 3명이 상시대기하는 비상대기실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또 노동부와 함께 쟁의신고반려 및 고소·고발 대응, 각종 법률자문 등을 협의하며, 경찰 및 검찰에는 불법파업시 경찰동원, 고소·고발 즉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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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이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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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용했던 "위력업무방행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 사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못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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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단결권, 저항권, 권리, 정부,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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