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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혐의 입증의 최대 쟁점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과 관련, △피의자 이 씨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고 △살인범은 시체를 욕조안에 넣고 불을 질렀으며 △이 씨의 집에서 연기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8시 40-50분 경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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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77년 바닷가를 거닐던 중 발목지뢰를 밟아 현재는 의족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군인들은 대인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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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대통령에게 인권단체 및 인권피해자들과의 즉각적인 만남을 촉구했다”고 소개하며,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인권위원회와 관련, “한국정부는 밀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즉각 인권단체들과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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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았다”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특히 국내 민간인권단체 및 인권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김 대통령의 답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싸네 총장은 밝혔다. 한편, 앰네스티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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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어 기사의 의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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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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