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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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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부딪히며 한국 최고의 반인권언론으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침해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정책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정리해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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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찹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과 △SOFA의 즉각적인 개정 △구체적인 미군범죄방지대책 수립 △국회의 'SOFA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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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회, 불평등, 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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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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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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