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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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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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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종료 후에도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밤 11시 경 풀려났다. 이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등 8명은 불구속 처리되었고, 이들 중 6명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비록 국회 안이지만, 평화적 시위를 시도한 참가자들에 대해 100만원의 과도한 벌금을 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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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활동가,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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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이 된 단속반원들이 이제는 불법 주거침입까지 불사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파주시 광탄면으로 단속활동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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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동료, 단속, 비자, 불법체류,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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