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앰네스티의 멜 제임스(Mel James)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다원, 불법용역 드러나

  경찰청, 의법조치 약속

  ... 로 용역경비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문의한 '다원건설의 무허가 영업 여부'와 관련, "다원건설에 대해 용역경비업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다원건설이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할 경우 위법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 인권하루소식 (1153호)

  행사와 동정

  ...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때: 6월 26일(금) 오후 2시-6시 ·곳: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 ·주최: 민변 등 □ 가정폭력사건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때: 6월 26일(금) 오후 2시 ·곳: 대구지방경찰청 강당 ·주최: 대구 여성의전화 등 □ 시모노세끼 재판 평석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재판, 민변, 평화, 민족,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1번) 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인 신부, 김정득 목사, 문재인 변호사 등은 지난 18일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051-802-3438)이란 모임을 꾸린 뒤, 오는 8·15 특사를 통해 전 씨가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 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