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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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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씨와 구미유학생 사건(85년)의 김성만,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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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임숙경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병보석 신청 받아들여 석방/안기부·육군정보부대, 성남시 지원받아 68년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침투 사건을 상기하자며 주민 2천여명 동원한 대규모 안보교육하기로 해 빈축 사 ◆ 22일(목) 인천지방노동청 발표, 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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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공공요금, 미국, 한국,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번 논쟁을 계기로 양심수 석방과 악법개폐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각각 성명 또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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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안학섭(66, 만 42년 5개월 구금), 한장호(73, 만 37년 9개월 구금)씨 등 3명은 23일 서울민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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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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