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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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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전환, 정책, 기업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권교육과 훈련 실시등 매우 종합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구로서 국제인권시대의 국가내 인권파수꾼으로 고안된 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필리핀과 남아공의 경우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아예 국민인권기구를 새로운 헌법기구로 격상시켰을 정도다. 앞으로도 국민인권기구는 적지 않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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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조직, 대정부, 정책, 인권교육,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8228;서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떠밀리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국회통과 전자감시시대 도래 하는가 지난 11월 17일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 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기획과제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선정한지 3년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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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2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 일논의와 학문연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하며"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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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첫발을 내딛는다. 특히 세계인권대회는 68년 테헤란대회 이후 25년만에 열린 것으로, 냉전시대 종식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소중한 장이었으며, 인권운동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한 계기가 되었다. 94년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를 비롯해, 그해 6월 A규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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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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