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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만드니 법은 자연히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근로서민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무원, 교사등은 노조결성권이 없다. 그나마 노조결성권이 있는 일반근로자들중 15%만이 간신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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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11일>(화) 국회문체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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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내 22개 지역의보조합 의료보험료 62%-24.6 올리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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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등을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민회의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민주노총 조합원의 헌법소원,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4건이 접수되어 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11일 헌재의 공개변론에 맞춰 재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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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소속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해체, 노조위원장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동시에, 회사측의 조합원 탄압과 근로조건 악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6천명의 한국타이어 노조는 대의원 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 사이에 위원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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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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