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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작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해 7월엔 각계 1천6백여 명이 '이 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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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법

• 인권하루소식 (1616호)

  행사와 동정

  ... 5월 19일(금) 3시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문의 02-744-12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촉구하는 대정부 항의집회 ․때 : 5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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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8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재판, 광화문, 대정부,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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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백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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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불평등, 언론, 전환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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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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