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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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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권리, 중국, 한국, 지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남한 전역에 96개의 기지를 꿰차고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주인행세를 하며 이렇게 '원더플 코리아'를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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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미군기지 환경평가회의'를 잇는 이 회의는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주둔국과 피주둔국간의 불평등협정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 △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표출된 강대국의 전략 등에 맞서, 주둔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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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것이 제가 첫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 적용의 평등권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몇가지 사실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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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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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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