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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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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일부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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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등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민중진영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중단은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요구다. 또, 99년 상반기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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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정부,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의 마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방해하는 제약의 해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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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정부,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사건을 발표한 후 계속된 공안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을 일으켰다. 평등세상 꿈꾼 사회주의자 이날 추모제에서 범민련의 김병선 씨는 “고인은 만석지기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학벌을 수료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독재권력에 항거하며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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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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