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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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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는 경우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사실 규명부터 이뤄져야 하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번 의혹이 과거 각종 고문사건의 가해자였던 구여권(한나라당)에서 제기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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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바도 없었다. 이번 사건의 신청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신청인에 대해 행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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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무시, 불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장기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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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법무부 교정국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단체측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은 청송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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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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