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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98년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와 조업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말 전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주 평균 45.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노동 1,500-1,600 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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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4호)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2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산재노동자 유족에게 경찰과 공단직원이 폭력을 행사해 유족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고 이상관 씨 죽음과 관련, 유족이 제기한 진상규명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 측은 7일 간의 시간을 주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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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공단, 농성, 경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15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공단)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 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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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산재,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공공근로의 하루임금이 올 들어 평균 3천원 씩, 최저 1만9천 원까지 삭감돼 실직자들이 점점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IMF로 시중임금이 떨어진데다 일부 3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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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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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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