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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허용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23일 "이 사건은 각종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던 경찰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히고, "경찰이 불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누구라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또 "창원, 울산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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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겉면 처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보안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하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며 "현 상황은 보안강화로 해결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개정할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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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보스 포럼 진행, 경제식민주의 부활 비판, 반다보스 포럼 연례화 결정(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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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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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것 없이 진실이 봉합되는 일은 제2의 학살이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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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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