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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2월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사 건(3명 구속)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3월 ∙18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4월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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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 공문은 판금도서의 목록뿐 아니라 좌경이념도서 출판혐의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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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금서, 검찰,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금) ·김미정,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현수, 오전10시, 국가보안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장대엽외 1명․김성훈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신건 ·김정두외 1명,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속행 -이상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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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종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통제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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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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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인권위,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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