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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행동연대는 지적한다. 행동연대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그리고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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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사건 심리를 통해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을 재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부와 경찰의 불법행위와 살인에 반대하는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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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에는 불심검문을 하려고 할 경우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묻고, 자신이 ‘범죄인 혹은 범죄행위를 아는 자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검문을 거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요구해서’ 혹은 ‘민주노총 때문에’라는 말도 이유가 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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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앞으로 7회에 걸쳐(매주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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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무한 차별 우선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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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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