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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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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작품 소개

... 였던 라빈은 암살범이 쏜 3발의 총에 맞아 숨진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가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들이다. 예우드 감독은 이미 그의 초기작 <허니 커넥션>을 통해 극단주의를 예언한 적이 있다. 감독은 헤브론 학살 직후부터 ‘예언의 실천자’들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헤쳐 그것을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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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역사, 학살, 지역, 극단주의, 집, 평화, 정치, 가족, 감옥, 교육, 난민, 노예, 재난, 저항, 전쟁, 할머니, 동료, 평화협정, 학교, 다큐,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9호)

5.5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 94분) 20:30-22:05 ◆대지의 소금(94분) 22:10-23:00 ◆처벌에 맞춘 범죄(47분) 5월 20일 (일요일) 11:00-12:25 ★필드 다이어리(83분) 12:30-13:20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47분) 13:30-14:25 ★나지 알 알리(52분)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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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9

인권키워드
평화, 팔레스타인, 미국, 권력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려찍고 군화발로 짓밟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에 공개됐다(4.12). 네티즌들은 사이위시위 지침에 따라 순식간에 청와대․경찰청․부평경찰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4.13). 경찰폭력 피해자들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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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 )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각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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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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