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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은 고려 속에서 이뤄지기를 권고한다 . 22. 한국정부가 사회복지체계의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소외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복지체계의 시급한 확충이 촉구된다. 국외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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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7호)

  장애인 단체들 45개 정책 과제 제시

  ... 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대표 조일묵 외 7인, 장애인공대협)는 지자체 선거를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 7개 원칙과 45개 주요 정책과제'를 19일 오후 1시 프레스센타에서 발표했다. 조일묵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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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선거

• 인권하루소식 (406호)

  행사안내

  ... 앞 ·주 최: LG그룹해고노동자복직실천협의회(☏ 784-6037) □ 지방자치제와 장애인복지 정책 발표회 및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정책자료집 출판기념회 ·일 시: 5월19일 오후 3시-5시 ·장 소: 프레스센타 19층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521-5364) □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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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데 반해 "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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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행위의 '자유권'과, 그렇게 행위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복지)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약에서는 6조의 생존.발전권과 관련하여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2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6조)'등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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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아동, 생존, 국가, 의료서비스, 건강, 집, 단어, 생명권, 치료,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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