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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인권간행물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 한국장애인복지공대회(☏ 521-5364)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지역별 과제 등. 172쪽. 값 5천원. □ 8차 정책공청회자료집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연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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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여성, 요금, 제국주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노동당 가입 부인했다"고 발표/미군, 클럽여종업원 야산으로 끌고가 구타 뒤 성폭행/보건복지부, 3백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3일> 주한미군, 폭행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오히려 피해자' 주장하는 발표/유엔인권소위, 특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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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

  ... 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베스씨는 23일 입국하여 24일에 정무 제2장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을 만났고 25일에 나눔의 집, 태평양유족회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다. 또한 대한변협, 국회의원,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후 차베스씨는 27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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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피해자, 노예제, 집,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문진영(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법률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행사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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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은 고려 속에서 이뤄지기를 권고한다 . 22. 한국정부가 사회복지체계의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소외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복지체계의 시급한 확충이 촉구된다. 국외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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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자, 파업, 정부, 인권교육, 차별, 경제, 한국,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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