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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0호)

  안기부법 개정 반대

  ...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방침을 개혁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투쟁과 범국민적인 항쟁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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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 ‘개악’ 비판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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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오늘 시국관련 행사 잇따라

  집회.문화공연.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안기부법 집시법 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진다. 이어 4시부터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참민주의 햇살을 찾아서’라는 문화공연도 개최한다. 오후 5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민교협, 민운탄범국민대책위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공안탄압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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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행사와 동정

  ... 시 ․장소:우당기념관 ․주최:한국성폭력상담소(☎576-5513)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일시:12월 2일(월) 오후4시-8시 ․장소: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3476-6000) □ 96인권주간 기념 심포지엄 및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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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폭력, 인권, 제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인 95년 11월9일 기각된 뒤 곧바로 이뤄진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다. 보안관찰처분,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조치 재판부는 “증인 윤희보 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95년 11월 당시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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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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