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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 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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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5호)

  15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낮 12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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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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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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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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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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