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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독일 환경단체, 핵발전소 건설반대자 석방 촉구

  ... 타 앞으로 최근 영광 원전 반대와 관련해 1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완 신부 등 3명의 석방을 희망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서부 오버하임」은 "한국정부가 작은 지역에 핵발전소를 6기나 건설하려는 사태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한국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갖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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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석방, 지역, 개발, 에너지, 원전

•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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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법원

• 함께 해요

  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시, 광화문 동십자각 [선언문] 존엄과 평등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힘없고 돈없는 이들이 법 앞에 권리를 구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법원과 검찰은 피고인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란범을 석방했다. 윤석열은 웃었고 우리는 경악했다. 헌법의 기초 위에 설립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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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2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누응틴(가명) 씨의 증언에 따르면, 11일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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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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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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