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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러한 개혁의지는 어느 순간부터 국정원에 대한 짝사랑과 비호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것이 국정원의 개혁을 통치권자의 의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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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법이 그대들의 구호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직시하라. ‘인권의 성찬’은 말로써 충분히 맛본 김대중 정권 5년이었다. ‘말’로써가 아니라 진짜 인권의 ‘맛’을 보고 싶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고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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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범국민대책위(준)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김대중 대통령에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준)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을 저지시키고 궁극적으로 법률을 폐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발족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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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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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정부,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 는 "후보직을 걸고 쌀만큼은 지키겠다고 했던 김영삼 씨나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던 김대중 씨나 대통령이 된 후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었다"며 지금은 농산물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과 WTO에 맞서 싸우겠다는 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농민들 일부는 노 후보나 정 후보에 대해 야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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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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