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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아래 대인지뢰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00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관실의 검토를 거쳐 최종 수정안이 구성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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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전쟁, 피해, 법, 생명권, 집회, 피해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는 비디오를 판독해가며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하던 검찰이 대우차 사건을 소극적·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은 결국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검찰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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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법원,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담당 여경은 정모 씨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며 항의했으나, '절차'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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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1.24) ․헌법재판소,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11.30)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침해(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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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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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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