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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국민인권기구 연구 본격화

  민주법연, 시민운동지원금 받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인하대 교수, 민주법연)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인권기구에 관한 연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는 선정된 시민․사회단체의 20여 개 사업에 5백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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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삼성(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한편으론 인권외교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에선 독재를 지원하는 이중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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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잇따른 조직사건, 학생시위에서의 총기사용, 서점 침탈 등 전두환․노태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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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게 자의적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세계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 등에 대해 이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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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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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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