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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지 않은 일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눈앞에 드러난 범죄자 박인근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를 전해야 한다. ‘부랑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조화한 국가기구의 책임이 밝혀져야 한다. 24일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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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진상, 인권,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인권감수성,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시대,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라 법적 처우가 달라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순간 업주나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증명해야만 피해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발적 행위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의 법이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제적 방식의 성매매만이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경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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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활동가, 불법, 정책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관 정책보좌관 김 모 씨 6)「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자료집, <참고자료 2> 회차별 재판 경과, 2014 덧붙임유성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관련자료「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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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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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진상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던 성폭력범죄 친고죄가 6월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관련법들도 개정되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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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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