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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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2월 6～8일, 민주당사 앞), 사회보험노조와의 공동 집회(12월 11일, 마포구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 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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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논의의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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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끙 (415호)

  [끙] 구멍이 숭숭 난 사회복지

  ... 받았으면 싶어서 기초생활비수급자 신청도 시도해보고 차상위계층 등록도 시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지원도 알아봤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할머니에게 같이 사는 자식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 같이 사는 자식은 할머니의 쌈짓돈만 가져가고 집에서 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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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4-11-13

  인권키워드

  할머니, 이야기, 쉼터, 학교, 부양의무제, 집, 성매매, 소년원, 탈학교, 가족,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등급제, 건강보험공단,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욕구, 제도, 상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일괄 적용해버렸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요구할 뿐, 이주민에게 평균 이상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험료를 전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별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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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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