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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2호)

  불교인권위, 장기수 북송 판문점 회담 제안

  ... 에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제안서에서 불교인권위는 “김영태·김인서·함세환 노인들은 전쟁포로이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북송시켜야 한다”며 △비전향장기수 석방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준수 등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또한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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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0일> 콜레라 전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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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저예요 어머니”

  김선명씨 45년만에 어머니 만나

  ... 눈물어린 상봉을 했다. 8월31일 오후7시경 김선명 씨는 신촌의 모병원에서 50년 6월 전쟁통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45년만에 얼싸안았다. 이날 자리에 함께 했던 민가협 총무 남규선씨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를 보는 순간 “이게 선명이냐”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저예요 어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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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집, 설득, 언론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효를 연장한 독일, 특별법을 두어 처벌을 가능케 한 영국·프랑스, 68년 유엔이 제정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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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7호)

  법적 책임 요구, 정대협 일 수상 담화 비판

  ... 8;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함으로서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금에 의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죄여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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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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