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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6월 안으로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연대기구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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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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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청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은 최근 정보기관의 감청행위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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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 되었다.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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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결의를 모아나가고, 17일부터 각 사업장 노조대표들이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19일부터는 국회앞 집회 등 가두집회와 시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19일 낮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교조, 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조합원 2백여 명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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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국회, 전교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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