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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국제연대에 맞서 평화와 반테러전쟁을 위한 국제연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로마협약의 비준을 서두르는 일; 이것이 평화의 국제연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계수는 울산대법학부 교수이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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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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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로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집회자유확보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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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6월 안으로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연대기구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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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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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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