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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 고 피의자가 한 일은? 진관 : 그저 대구, 대전, 부산 등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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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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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남용, 언론, 공익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등 3개 시민단체들은 8일 경실련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석연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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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을 둔 어머니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새 천년을 불과 1백 여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가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 팀은 국보법 없는 21세기를 염원하며 국보법이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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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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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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