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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68년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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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것이 전략목표로 세워졌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 유엔국제법정,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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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성폭력, 기술,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중 인권문제로 보고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낳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가 ｢한국NGO위원회｣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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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불교인권위, 장기수 북송 판문점 회담 제안

  ... 에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제안서에서 불교인권위는 “김영태·김인서·함세환 노인들은 전쟁포로이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북송시켜야 한다”며 △비전향장기수 석방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준수 등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또한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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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조선,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0일> 콜레라 전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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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중국, 아시아,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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