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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군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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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3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 사건 접수에 들어가 ( ) 35.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 …박정희 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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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양국의 매향리 대책이 4일 발표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접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은 주민대책위는 "정부와 미군에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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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주민, 국방부, 지역, 평등, 정부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운(서울대) 송자(연세대)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동안 권영해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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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료를 받지 못했던 노 모 훈련병도 군의관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짐. 국방부는 국가 안보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을 소모품처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감(5.30). 이날 오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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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정부, 공약, 미국, 한국, 정책,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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