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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국 당국이 의도했던 군에 부적응한 김일병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사건현장을 공개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즉각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은 초기에는 군부대 내의 기강이나 폭력구조의 문제를 짚는 듯했으나,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초점을 선회해 갔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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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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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9.30)/ 한승주 주미대사, "조건없는 이라크 파병 지지"(9.30)/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에 도움이 될것"(10.2)/ 미,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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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한국, 안보, 미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해 마련한 ‘내부의 반성장치’인 국가인권위에는 출범부터 굳은 자물쇠가 채워졌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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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오전 11시 / 국방부 정문 앞(4호선 삼각지역 도보 2분) □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 ․주최: 민중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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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한국,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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