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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로 집중하겠다는 법안의 본질적인 의도는 전면적인 폐기 없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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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4호)

  제2회 인권영화제- 두 편의 한국 작품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

  ...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작품은 지난 4월 열린 Q채널의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자체 검열에 의해 상영이 불발된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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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농성, 검열, 투표, 학생, 피해자, 경찰, 제주, 한국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차별에 앞장서는 대구시장, 지원금을 빌미로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가 상영되지 않도록 검열하는 인천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불허하고 성소수자 혐오 단체에 광장을 내어준 서울시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별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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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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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인 의사표현이 가로막힐 수 없다. 6.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의 규정대로 모든 사람은 검열과 허가 없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이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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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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