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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4호)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 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검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가 출범 전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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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연결, 검열, 검찰, 권력, 자본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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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행위를 한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검열의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친북행위에 관여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 역시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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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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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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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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