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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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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성 소수자에게 나침반이 되길

  끼리끼리 상담사례집 발간

  ... 최근 4년 동안 진행한 상담 사례를 △청소년 △성 정체성 △커밍 아웃 및 대인관계 △폭력범죄 등의 항목별로 분류, 소개하고 있다. 상담 사례로 실린 상담자들의 질문 하나 하나는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담아내며, 여기에 끼리끼리가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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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상담, 소수자, 여성, 청소년, 질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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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업주는 선불금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이들과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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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경찰, 불법,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 토루 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폭2세환우인 김형률 씨는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한국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쿠와 토루 씨는 "계획에 없던 한국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건강상담은 실시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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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일본, 질병, 치료, 정부, 가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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