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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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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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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인 전상운 의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많고, 당시 세홍이의 방북하는 사실도 모른 점등을 고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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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시민연대)는 31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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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인수저지를 위해 노동법등의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투쟁과는 별도로 쌍용자동차 인수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자동차연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김영삼식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다시 고용불안 자동차연맹은 "94년 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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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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