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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감옥에서 교단으로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

  ... 관절염, 혈압 상승과 부작용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결성식에 참석한 김승훈 신부는 "김대중 대통령을 믿고 있었으나 아직 변한것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늦어도 이번 8․15에는 석방이 이루어져 꼭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2년의 구금생활 끝에 지난 2월 25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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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대통령, 사형, 이야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형선고가 내려지던 순간이었던 것이다. 송금순(68세) 씨는 “전두환 노태우 등 자격 없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국립결핵병원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가 없애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핵환자가 43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문제를 내세워 결핵사업을 포기한 정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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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대통령, 소외,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찰의 답변이 바로 보안관찰처분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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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 있는데, 경제살리기를 비롯해 전·노사면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부정적이다. 김: 사회권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양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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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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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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