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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민카드의 도입은 내무부령이 아닌 국회의 법 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카드는 그것이 전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법적 보완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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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민회의,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개최

  '편의시설 확충' 기본 요건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 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移動弱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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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회, 접근권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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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에 일제히 의견조사서를 보내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15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해고노동자 복직등, 15개문항으로 나뉜 질문지에는 선거구, 소속당과 후보자 명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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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6호)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군산.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전 촉구

  ... 인구의 60%가 넘는 10만명이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13, 14대 국회 때는 국회청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환용(군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씨는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산의 환경분쟁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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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군산, 노동자, 지역주민, 회사, 국회, 언론,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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