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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 람들의 신원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덧붙여 "파출소에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은 공공방범원 1명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길가는 젊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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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단속,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당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자 죽이기(정리해고)와 재벌 살리기(빅딜, 워크아웃)이다. 공공근로, 노동자 죽인다 백석근(건설일용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운동적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이 돼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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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 노동운동가와 학생운동가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학과 노동조합, 집회장 등에서 경찰들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김대중 정부는 모든 사찰행위를 중단하고, 사찰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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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4.2%에 그쳤다. 또한 실업장애인 중 71.5%가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자는 전체의 8.6%,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한 장애자 역시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가한 한 방청객은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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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실업,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실만으로, 형을 다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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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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