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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는 것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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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삼성직원, 철거민 폭행

  ... 명과 사오 명의 용역원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후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수영 변호사는 "지난 5월 용역원들과의 충돌이후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연행되었다"며 "그에게 폭행을 가한 삼성건설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데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무리가 없으며, 부상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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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5

  인권키워드

  철거민,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인권시평> '행복한 왕자'와 에스끼벨과..

  ... 찰은 꿈에 기대어 나아가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중한 공감과 확인의 기회를 주었다. 강금실 (변호사/지평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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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7-04

  인권키워드

  이야기, 민주주의,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켰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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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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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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