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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로막고 있는 군사주의의 잔재이다. 2. 군대를 강화하는 ‘선군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선군(先軍)정치’는 1990년대 중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와 함께 공식 무대에 등장하게 된 북한의 독특한 정치개념이다. 선군의 개념은 좁게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무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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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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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에 나선 박창수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주체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는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자료를 탐독하긴 했지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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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국가, 변호, 재판, 찬양, 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간대 장시간 노동 반대 일요일 휴무투쟁(10.20) 5. 한반도 심장박동, 쿵쾅쿵쾅 미,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인정했다 발표(10.17)/ 북 뉴욕주재 대표부, ‘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일괄타결 강조(10.17)/ 미, 북 핵계획 시인 관련 군사대응 배제 ‘외교채널을 통한 처리’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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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6․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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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무시, 농성,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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