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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6․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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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무시, 농성,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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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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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정현백 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 보도 청구

  “북한장학금 수수, 친북 활동 등 보도로 명예와 신망 훼손”

  ... 됐다가 7일 풀려난 정현백(41,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24일 지난 7일 안기부의 `북한 장학금' 수사보도와 관련, 동아, 조선, 한국, 경향, 세계, 서울신문 등 6개 일간지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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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할 인권이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북한 벌목공사건, 시베리아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편 양상우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운동이 남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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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언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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