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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공안사건 배후엔 항상 우리가 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조폐창의 파업유도 사건을 비롯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금융노련 총파업 등에 개입한 사실 드러나(14일) 3. 제소당한 IMF 전국금융노조연맹과 실업해고자 11인, IMF의 고금리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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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채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습폭력시위를 감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98조선녹두대’라는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하기 전에는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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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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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 세워 3천8백명을 정리해고한 전력산업체가 앞으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반대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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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퇴출’ 환자 할복 항의도 이와 관련, ‘국립목포결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는 “정부가 병원 민영화 방침을 유보하면서도 경영효율화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 손말현 원장이 정부의 국립병원 효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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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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