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위한 거리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양심수, 정치수배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26일 법무부에 양심수 명단과 8.15 사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경찰, 노숙자 폭행의혹

  집단폭행 뒤 철창에 수갑채워

  ... 를 빚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위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에 기거하며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던 김종부(32), 송주상(30) 씨는 20일 새벽 당산역 근처 모 노래방을 찾았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6명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영등포경찰서 형사계로 인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2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보호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중국, 정부,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