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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7호)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이는 정부가 97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98년부터 국립결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부랑자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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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민영화, 민간위탁, 중국, IMF, 농성,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45호)

  노점상 4천명 집회

  ... 한 전노련은 "실직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해보자고 시작하는 것이 노점상인데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나 생계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서민들의 목숨까지 빼았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노점활동의 보장과 대책없는 정리해고의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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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탄압, 단속, 서울시,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니라, 인쇄업무까지 맡도록 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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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저소득 노인 665만8천여명에게 매달 1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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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정책담당자, 복지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처방과 정책이 여성과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더우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선입관이 얼마나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더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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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장애인, 차별, 가정폭력, 남용, 소수민족, 학대, 피해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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