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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들에 대한 상담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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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부랑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는 충남 ‘양지마을’에서는 사실상 육지 위에 떠있는 노예선이나 다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인권유린 현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양지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1.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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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감옥,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을 요구하는 강원지역 각계 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이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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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혀/경희대, 99학년도부터 해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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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짓기로/연세대, 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여학생회,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발족/보건복지부, 식품위생종사자 '보건증' 폐지/미 국방부, 육군이 보유한 벙어리 대인지뢰 가운데 한반도 작전용과 훈련용 제외한 물량 모두 폐기하기로 ◆ 26일(금) 창원지검 직원, 가혹수사 만류하는 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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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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