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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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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가들은 국가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게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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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조합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협동조합 개혁은 정권 교체시기마다 농민들의 핵심적 요구사안이었다. 현재 협동조합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율성은커녕 정부의 통제아래서 정부정책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너무 비대해졌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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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범죄자 거부 선언

  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

  ... 이에 통신연대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성별 및 본적지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141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의 작성과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작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현재 주민등록증엔 개인정보 7개만이 수록돼있으나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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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디지털,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와 집중된 개인 정보를 네트워크로 주고받는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플라스틱 주민증에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전자주민카드용 카드원판과 카드제조기, 주전산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등록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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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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