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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 김대중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인권과제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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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조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업자운동 조직화 시급 안 목사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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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있는가? 등등”. 만약 이때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면, 집이 좀 가난하다면, 하다못해 결핵이나 허리 디스크만 있어도 사망원인은 바로 ‘비관 자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상식적인 의혹이나 의문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자살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셋째는 부대측의 유족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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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인권위원회, 진실, 집,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은폐 조사단’ 구성키로/ 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엘지반도체 서울본부 및 구미․청주공장 직원 8천여명, 여의도에서 ‘합병반대 및 생존권확보 결의대회’ 개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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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를 남편 집안의 정당한 계승자를 낳는 역할에서 찾는다. 따라서 여성의 정절은 존재 의미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여자의 능력이나, 인격, 품위 등에 우선한다. 아니 생명보다 우선하여 평가될 때도 많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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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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