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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문선 씨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서야 보상신청 기각사유를 알 수 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법으로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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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그와 같은 강요로서의 '의무화'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이 문제의 정답인지. 강금실 (변호사 / 지평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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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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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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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영장, 집,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라델피아 현장에서는 약 45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이 중 일부는 연행 중에 구타당하고 변호사 접견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행 후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이 중 30여 명은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단식을 했다. 14일에는 반자본, 반세계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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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석방, 인권, 행진, 정책,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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