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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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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당했던 피해자 이씨와 소회장 등 4명은 성동경찰서 정광록 계장과의 면담에서 피해당사자와 가해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피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과 편파수사 금지를 요구했다. 면회를 통해 박영생 씨는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 새끼야 너 풀려나면 또 잡아넣을 거야’는 등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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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6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정식발족

  ... 재판권 행사 등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신고센터에서는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와 증인의 확보, 즉시 미군범죄 신고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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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피해 학생과 여교사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괴하는 패륜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 피해자가 장시간 협박이나 취조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여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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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가해자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검사는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나.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지 않다.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시간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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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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